동해묵호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(26.6.8 공고)

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인데, 소득 기준을 완화​해요.

• 일반조건: 전년도 월평균소득 70% 이하
• 완화조건: 전년도 월평균소득 150% 이하

그리고 완화조건으로 입주하는 경우 재계약 규정이 달라져요.

• 재계약은 1회만 허용​돼요.
• 소득·자산 초과 시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​이 적용될 수 있어요.
•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은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, 할증비율 적용 또는 재계약 거절​될 수 있어요.

공통

•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​이어야 해요.
•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​해야 해요.
•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. 다만 예외(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)는 법정대리인 동의/대리 필요해요.
• 외국인은 신청 불가​예요.

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

•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.
• 분양권 등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돼요.
• 세대구성원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등 포함돼요.
•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(분리배우자 포함 조건이 있어요).

불법전대자 제한

•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·전대​로 적발된 사람이 있고, 그 기간이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해요.

이번 공고는 “소득 150% 완화 적용”이에요. 아래 기준을 그대로 보셔야 해요.

소득 기준표(가구원수별)

소득 가산(해당자만)

• 1인 가구: 20%p 가산
• 2인 가구: 10%p 가산
• 출산자녀 가산: 출산자녀 2인 이상 20%p, 1인 ​10%p 가산

자산 기준

• 총자산가액: 345백만원 이하
• 자동차가액: 4,542만원 이하

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(단위: 만원)

출산자녀 인정 기준도 있어요.

• ’23.3.28.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(입양·태아 포함)를 의미해요.
•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,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로 인정돼요.

• 이 공고는 “예비입주자 상시모집”이라, 신청 후 자격검증 → 적격자 등록 →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안내 흐름이에요.
• 당첨 판정은 제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요.
•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소명 절차가 있어요.

상시모집이지만,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